법무법인 정서

보이스피싱, 피해와 혐의 사이에서

지급정지·피해 환급부터 수사·재판까지, 지금 단계에 맞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돈을 잃은 쪽도, 통장이 쓰인 쪽도
같은 사건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피해자는 지급정지와 환급을,
연루된 사람은 조사와 재판을 거칩니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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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정지부터 선고 이후까지

피해를 입은 분과 수사를 받는 분이 단계마다 알아야 할 쟁점을 나눴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지급정지부터

112에 신고하고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2개월)를 거쳐 환급 결정이 내려지는 순서를 짚습니다.

속아서 넘긴 통장,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될 때

대출·알바 사기로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면 구인 광고, 대출 안내 문자,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경위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수사를 받게 됐다면
대가·인식·역할

통장을 넘긴 경우와 현금을 전달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과 형이 다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일 수 있다고 알았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과 절차 안내

통장 제공·현금 전달별 처벌 기준,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조사·재판 절차와 수도권 69개 지역의 관할 법원·공소청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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